핼로윈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 10월 29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는 핼러윈을 맞이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10~20대인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다중밀집 행사·축제 등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진단·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핼러윈 이태원 축제 주최가 명확히 지자체나 후원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무조건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핼러윈 축제에는 10만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추측을 하고 있고, 지하철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약 13만명이 모였다는 분석되기 때문에 행안부가 마련한 법령에 해당된다. 다만 주최자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축제였다는 평가다.

이에 핼러윈 축제 같은 문화축제 경우에도 정부가 주관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최자 없이 다중밀집하는 축제도 안전관리 개선방안도 수립한다.

또한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이태원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10여건이 넘는 위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운영해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비 지급은 물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형 참사와 같은 위기대응이 부족했다”며 “서울시 안전총괄실을 중심으로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성과 임무 등 기구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지자체가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일 개최된 제315회 정례회 본회 개회식에서 “시의회를 대표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소중한 청년들을 잃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공허한 외침이 돼온 것도 불편한 진실”이라며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다중 운집행사 경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이번 이태원 참사가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안전관리에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례안 골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관리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용산구도 전담팀을 장례식장에 파견해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시작했다. 전담팀은 사회복지 경력 31년차 팀장, 사회복지 직원 2∼3명으로 꾸렸다. 이들은 장례비·구호금 신청 대행 등 유가족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구는 행정안전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 운영 방침에 따라, 구청장을 단장, 부구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관련 TF를 구성키로 했다. 안전건설교통국이 총괄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주요기관과 함께 후속대책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