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호 공급대책, 꾸준한 주택공급 시그널 vs 택지발굴 구체성 여전히 낮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26일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국무총리 주재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정책 의의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 하락기에 꾸준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냄으로써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과, 청년층에 치중된 정책 방향성으로 인해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50만호의 공공분양 주택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16만호를 중장년층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동시에,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으로 분양방식과 대출 방안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대별 수요에 따라 청년층은 중소형, 중장년층은 대형평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 발표됐던 윤석열정부의 첫 대규모 부동산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원가/역세권첫집 등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후보지나 실현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빈 수레’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사전청약 조기공급과 세분화된 청약제도를 발표함으로써 기존안보다 한 발짝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와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이 하강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꾸준한 공급 시그널을 줘 추가적인 시장 하향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냉각되어 있지만 향후 대내외적인 경기 여건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경우 될 경우 이에 준하는 공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와 초장기ㆍ저리의 정책 모기지를 결합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사다리 역할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에 대한 청사진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이번 정책이 청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중장년층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청약제도 개편을 세대별로 나눠 세분화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좋지만, 결국은 절대적인 파이 양이 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율 조정만 해봤자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면 세대별로 나눠먹는 양만 달라질 뿐 세대간의 박탈감과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 전문가는 “사전청약 조기공급보다는 새 택지발굴이나 교통망 확충 등 미래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꾸준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병철 팀장은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으로 36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 등은 남은 숙제로 보인다”며고 진단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초장기ㆍ저리의 정책모기지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집중될 경우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등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