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레고랜드 사태 ‘늑장 대응’ 질타에 진땀…카카오 먹통도 도마(종합)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불안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경색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정부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α’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금리가 올라 부동산사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자금 조달이 막히면 다른 회사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간신히 사업 재개된 둔촌주공 재건축조차도 유동성 만기 연장이 안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단순하게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경제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에서의 경색 문제는 강원도 레고랜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고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 금리 인상과 환율이 맞물리면서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불안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채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문제를 인식하고 어제 (유동성 대책) 발표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에서 시공사가 한 것은 인수를 일부 해준다거나, 보통 증권사나 금융사가 발행한 CP는 매입하지 않았는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해서 시장 불안을 해소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PF나 취약계층 문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왔고 특정 아파트 재개발 이슈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제 (정부의 유동성 대책) 발표 중 20조 채권안정펀드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가 낸 돈으로 대신 채권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며 “적정 RP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재가동해야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여러 자금, 한은 자금을 써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의 가용자금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어제 회의 끝나고 업계와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는 더 밀접하게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기관 재원이라 한계가 있다”며 “한국은행도 알고 있고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은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일부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제 회의를 개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 시장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해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렸고 초기에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수 있기 때문에 어제 조치를 좀 더 명확하게 강하게 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대응이 좀 늦었다는 게 시장 평가’라는 지적에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위기가 도둑처럼 온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다”며 “한전채가 연 4~5%짜리 고금리로 매달 2조원대 나오며 시장의 돈을 흡수했고 은행들은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려서 시중자금을 다 흡수했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다가 어제 뒷북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긴장해서 살펴봐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채권시장 불안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박용진 의원은 “위기 상황인데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야말로 경제 잡는 선무당 노릇을 하고 정부 당국은 늑장 대응해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가) 조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복잡한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PF 위기가 최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가 방아쇠를 격발시켜서 채권시장이 붕괴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단기간에 금리와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도 대비해야 했겠지만, 김 지사가 지급보증을 연장했다면 이 문제가 급격히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후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이달 21일 채무보증 지급금 2050억원을 예산에 편성,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가 9월 말에 처음 이슈가 됐을 때 시장에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지만 진정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추가 조치를 냈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몇 번에 나눠 조치한 모습이 됐는데 미숙했으며 레고랜드 사태가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이슈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강원도에서 이런 파장을 알고 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광역 단체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행태가 있으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지사가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불안 심리를 가속했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게 시장 평가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누구라도 시장의 불안을 유발하는 언행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알았냐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강원도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 몰랐다”며 “저희와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며 “카카오뱅크도 본질적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 화재 발생 시간은 15일 오후 3시 30분경이지만, 카카오페이는 15일 오후 4시 54분, 카카오페이증권은 15일 오후 9시 36분, 카카오뱅크는 17일 오후 4시 19분에 최초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규정상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하부규정에 1영업일 이내라고 두고 있어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아무리 늦어도 1영업일 내에 하라는 것인데 규정을 우회해서 더 빨리 해야 될 것들을 늦게 한 부분이 있다. 필요하면 규정을 명확히 바꾸거나 해석과 관련된 지침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