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서금원장 “청년도약계좌, 재정 사정에 축소…내년 출시 목표”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진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청년도약계좌는 2030세대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은 본인 납입 원금과 정부 지원금,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하면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줘 10년이 지난 후 청년에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게끔 구상됐다. 이에 ‘1억원 통장’이라고도 불렸다.
이날 청년도약계좌가 윤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1억원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없어졌다. 만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지고 정부의 기여금도 대폭 단축됐다”며 “청년들은 ‘1억원 희망 통장’이 아닌 ‘4000만원 실망 통장’이 됐다며 실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원장은 “여러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당시 인기가 많았다. 당초 38만명을 예상했으나 290만명의 청년이 신청·가입했다”며 “행정 절차가 잘못돼서 소득 확정이 안 된 시점에서 신청자들을 모집하다 보니 대상자임에도 가입을 못한 청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내년에 반드시 청년희망적금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8월에 추가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서 만회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올 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10%의 금리 효과로 가입 신청이 폭주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 목표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