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청년’ 신복위, 국제심포지엄 열어…이재연 “재기 지원 제도 개선할 것”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제된 채무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신복위 창립 2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29일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과중채무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발전방향’ 주제로 개최됐다. 신복위는 지난 2002년 10월 1일 출범한 이후 10년마다 한 번씩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협회 협회장들과 브루스 맥클레리(Bruce McClary) 미국 미국신용상담협회(NFCC) 수석부회장, 스튜어트 스탬프(Stuart Stamp) 사회개발연구소(UN RISD) 박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복위는 서민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망이자 재기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서민·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서민금융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국내 채무조정제도와 미국, 유럽 등 해외 채무조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션 1에서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채무조정제도 현황과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발제했다. 그는 연구에서 채무조정제도가 정책목표에 맞게 사회적으로 순기능 역할을 수행해 이용자의 금융 이용·삶 전반의 만족감·행복감·추심 고통 등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홍 교수는 “도덕적 해이는 채무조정제도가 갖는 숙명적인 문제”라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보다는 채무조정제도의 사회적 편익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맥클레리 NFCC 수석부회장과 스튜어트 스탬프 UN RISD 박사는 각각 미국과 유럽의 채무·재무상담 현황과 효과를 소개했다.

브루스 맥클레리 수석부회장은 “NFCC 신용상담을 받은 소비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신용카드 채무가 유의한 수준으로 지속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스탬프 박사는 “금융·채무상담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를 보완하는 형태로 제공돼 이용자 입장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법제적 절차를 원하지 않는 이들은 자발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채무자가 겪는 힘의 불균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션 1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론했다.

2부 세션에서는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가 국내 신용상담 발전 방안을,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채무자 구제제도 성과 및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조 교수는 채무조정 이용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신용상담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상별 유형을 나눠 신용복지컨설팅을 확대 제공하고 신용상담콘텐츠를 일반 재무 설계까지 포괄해 부채 원인 해소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담 서비스의 편차를 줄여 균등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신복위에게 신용상담 의무화 도입, 플랫폼 활용 신용상담 활성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채무자 상황별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취약 채무자 대상 프로그램 강화, 채무조정 방식 개선,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언급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5명의 발제자와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국장,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채무조정제도의 성과를 짚어보고 다양한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