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 재개발·재건축 제도 지원…'의회 전문성 강화 필요' [인터뷰]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행정은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 부의장 "정비사업 제도 개선 뒷받침"

김 부의장은 서울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의 절차 간소화 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정비사업은 심의 절차가 길고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는 절차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의회의 역할은 개별 사업 인허가가 아니라 조례와 제도 정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개별 사업의 심의 권한은 집행부와 심의위원회에 있다"며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역세권 개발 기준, 신속통합기획 적용 범위 등을 정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정비사업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 주도 개발과 공공 주도 공급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서민 주거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90조원 예산 감시할 지원체계 갖춰야'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해도 60조원을 넘고 산하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90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서울시의원 한 명이 심사하고 감시해야 할 예산 규모가 기초자치단체장 수준을 넘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제도는 특권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권한이 서울시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의회 자체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 부의장 '견제와 협치 병행'

오세훈 서울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유능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강하게 점검하되 시민 복리 증진 사업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와 대관람차 등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과 사업 목적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주거복지 전담 기관"이라며 "본래 역할과 맞지 않는 사업에 공기업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TBS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상화 조례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공익방송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시민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정 노력과 윤리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김인제·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의원이 출마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교섭단체 후보 추천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시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