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한전, 석탄발전 확대 공식화로 ‘기후악당’ 자처” [2022 국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이 석탄발전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기후악당’을 자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오늘(11일) 열리고 있는 2022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전이 기재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살펴본 결과,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하고 석탄발전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는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 도입 당시 부처 간 온실가스 감축 합의안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2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국회 등이 논의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40%에서 10%로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한전은 석탄발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안은 내팽개치고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며 대놓고 기후악당을 자처하고 과거로 역행하는 한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LNG발전량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약 1.6조원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전의 분석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 의원은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무려 567만400톤의 온실가스 추가 발생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억2200만 톤의 2.5%에 달하는 규모로서 온실가스 추가 배출에 따른 감축비용을 산정하면 최대 7,676억원이나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도 최대 4조 8,756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연료비 절감액 약 1.6조원의 3배가 훌쩍 넘는 규모로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석탄발전상한제 유보를 당장 철회하고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