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서는 삼성생명…실손 청구 간소화·보험사기 등 보험 이슈 도마 위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권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태풍 속 찻잔'이 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국감장 증인에 올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생명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 예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처음에는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사장이었으나 이승호 부사장으로 교체됐다.

이승호 부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관련 증인 신청한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관련 문제를 항상 제기해왔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향후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해 이를 삼성전자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삼성생명법은 총자산 3%로 구정된 보험사 계열사 증권 보유한도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게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는게 박용진 의원 주장이다.

올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다시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사들의 반대로 13년째 법안이 표류됐다.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아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만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는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통과 의지가 높지만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기 예방,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등도 화두다. 보험사기는 과잉진료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은 GA업계 설계사들이 생계 위협과 맞물려 있다. 지난 5일 GA설계사들은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미 보험대리점협회 등은 의원실, 대통령실,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