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리 허점 드러낸 페퍼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페퍼저축은행(대표이사 장매튜)에서 지난 2년여간 1000억원대 불법 작업 대출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허술한 대출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페퍼저축은행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1100억~1200억원 규모의 작업 대출이 이뤄진 것을 파악했다.

현재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점은 두 가지다.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대출금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작업 대출은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 용도가 아닌 내용으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대출 모집인과 모집 법인에 의해 이뤄진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차주에게 접근해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게 하고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

저축은행은 이러한 불법 대출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이 발생하면 대출금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게 맞는지 사용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이 미비했다.
작업 대출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불법 대출을 감행한 페퍼저축은행 모집인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을 본인이 먼저 갚았다. 이후 사업자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차주로부터 상환자금과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안정비율(LTV) 등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시 LTV를 높게 설정해 대출을 과다 취급할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를 사전에 알려면 대출모집인과 차주의 계좌를 추적해야 하는데, 금융사는 금융당국과 달리 사법권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해당 대출 모집인은 해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페퍼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사업자 주담대를 악용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늘리고 있는지를 집중 들여다 봤다.

페퍼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금 잔액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말 9544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5781억원으로 6237억원 늘었다. 올해 3월 말에는 1조8391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작업 대출은 약 13%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페퍼저축은행은 "현재 불법 작업 대출에 관련됐다고 보는 1100억원은 아직 쓰이지 않은 대출금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라며 "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금감원에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이 작업 대출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1000억원대 작업 대출이 일어난 사례가 없어 통상적인 징계 수위를 말해주기는 어렵다"며 "현재 검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