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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기준금리 인상 기조 이어나갈 필요…당분간 25bp씩 점진적 인상” [전문]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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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3 11:22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은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물가 흐름이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 하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25bp(1bp=0.0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50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번에 50bp 이상을 인하한 적은 있지만 50bp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보면,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8%를 상회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책금리 인상도 빨라지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향후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상반기까지는 당초 예상대로 회복세를 이어왔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되었고 설비투자 부진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지난 5월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도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98.11월, 6.8%)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가속되었는데, 3%대 물가상승률이 5%대가 될 때까지 7개월이 걸렸으나, 5%대에서는 한 달 만에 6%대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공급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압력도 커져 물가상승률이 5%를 웃도는 품목 비중이 50%에 이르는 등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도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모두 4%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금리도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내·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순유출 등의 영향으로 1,300원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6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감소에도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주택매매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인상 배경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 상황은 6%대인 물가 오름세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확산정도도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4%에 근접하고 임금 오름세도 높아지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금리인상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대외 여건의 전개상황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파악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향후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오늘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만큼 국내 물가 흐름이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 하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되거나, 이와 달리 경기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 커진다면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환율상승 및 자본유출압력 증대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가 우리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50bp 금리인상으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물가 대응에 실기해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된다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져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부문에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인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중앙은행도 선별적 지원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례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예정대로 9월말 이후 종료가 되더라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현재와 같이 0.25%의 금리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가계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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