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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사태 계기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 대두…거래소 책임·의무 규정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5-23 22:28

23일 국민의힘 정책위-가상자산특위 세미나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가 열렸다. / 사진제공=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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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 휘몰아친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급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당 세미나 자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이 무너졌으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됐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향후 동일한 유형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응방향으로 황 교수는 차익거래형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 금지. 투명한 상장 및 상장폐지 체계 구축, 전담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 분석을 주제 발표했다.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 관련 13개 입법안은 7개 제정안, 6개 개정안인데, 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업범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분산원장기술 활용, 국제적 분할 거래 등 가상자산 시장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시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사업자 규제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상장, 상장폐지, 공시에 대한 공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의견을 냈다.

전인태 교수는 "빠른 시간 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거래소의 역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상장 및 공시를 위해 2~3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최측인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토론 좌장을 맡아 "증권 거래의 경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신용평가기관 등 6개 기관이 관여하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및 가상자산특위는 이날 세미나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당정을 포함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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