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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시대 속 금소법 의미 잘 새겨야”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패널토론 지상중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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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3 00:00

금소법 비대면 거래 환경 반영 필요
기능 세분화·리스크 맞는 규제 적용

▲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모더레이터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추호현 카카오페이 금융정책실장,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인영 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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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금융이 어떤 방향과 체계 하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가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디지털 금융이 나아가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패널토론 모더레이터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금융 정책 과제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 이인영 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 추효현 카카오페이 금융정책실장 등이 패널 토론자로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와 신산업 함께 협력해야

임종룡 전 위원장은 패널토론을 시작하며 “모두가 잘 알고있지만 금융 디지털화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소비자 편익을 가져다 준다”며 “반면 모든 사안에는 다 명암이 있고 모든게 다 좋은 진선진미하는 현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여러 문제 중에서 금융이 어떤 방향과 체계 하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가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디지털 금융이 나아가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소법이 비대면 거래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금소법의 의미를 잘 새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처장은 “금소법 시행 초기에 매우 혼란했으나 대체로 안착된 모습이다”며 “다만 금소법이 대면 계약을 근거로 만들어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처장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면서 발생되는 명과 암을 강조했다.

김은경 처장은 “적절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안내되고 금융소비자 조차도 긴 숙고 없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데 상품은 매우 무겁다”며, “소비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적합하지 않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경 처장은 시스템 지연 등과 관련해 금융거래 전자사고의 증가도 지적했다. 최근 대형 IPO 등으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와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 금융 전산장애 발생건수가 급증했다.

김은경 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신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처장은 “금소법을 시행하면서 소비자 없는 사업자 없고, 사업자 없는 소비자는 없다”며, “상생하는 법이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가속화로 금융분야에서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은경 처장은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금소법의 의미를 잘 새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 방안 마련해야

이인영 그룹장은 “디지털금융을 고도화할수록 소비자 편의성이 증가하지만 소비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대면 채널 이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그룹장은 비대면 거래와 대면 거래의 차이점으로 거래 당사자 확정과 정보 제공, 정보 처리 과정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이인영 그룹장은 “영업점에 손님이 오시면 은행 직원과 손님으로 당사자가 아주 명확하지만 비대면이면 나와 거래하는 당사자가 누군지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은행을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설명서와 계약서 등을 제공시 소비자가 서명을 하는 반면, 비대면 채널은 제공 방식이 달라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발생한다. 은행이 소비자로부터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방대한 양을 수집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큰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인영 그룹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그룹장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측면에서 하나은행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면 모바일 기기 내 악성 앱을 발견해 소비자 거래를 모두 중단시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거래시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UI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펀드 가입시에는 여러 상품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고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도 해지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표나 도형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보안상 심의를 점검하고 있고 여러 사기 시나리오에 해당될 경우 즉시 지급 정지하고 소비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그룹장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인영 그룹장은 “디지털 금융이 발전할수록 고령자 분들은 오히려 디지털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고령자 친화적으로 모바일 앱을 개선하고 고령자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고민하고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아닌 ‘동일 리스크 동일규제’

추효현 실장은 카카오페이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고도화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구성, 금융교육 등을 꼽으며 “고객의 계좌에 이상한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고 발생 시 카카오페이의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선보상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권 최초로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추효현 실장은 “소비자 보호 책임단을 구성해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효현 실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와 관련해 “해외 사례나 국내 다른 업권 대비 금융업권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금소법 규제가 되면서 더욱 강화됐지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효현 실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아닌 ‘동일 리스크 동일규제’를 강조하며 “기능을 세분화하고 리스크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효현 실장은 이같은 예시로 편의점 타이레놀 판매를 들었다. 추효현 실장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변화를 수용해 편의점에서도 약사 면허 없이 타이레놀을 판매할 수 있다”며, “의료분야는 기능을 세분화하여 세분화된 기능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전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앞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2015년에 핀테크를 시작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떠오른다”며 “당시 제일 먼저 고민해야 했던 것은 어떻게 비대면 거래를 만드는가 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없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을 놓고서 직원들과 실험 해보고 또 주민등록증을 행안부와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했던 때가 있다”며 “이제는 비대면이 80% 이상이 되어 일상화가 됐고 이로 인해 생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결코 느리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은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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