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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처럼 증발한 코인 541개‧피해액 1조… 고승범 “가상자산업법 제정 시급”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05-17 18:22 최종수정 : 2022-05-17 18:34

고승범 “가격‧거래 동향 예의 주시 중”

“투자자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시행”

루나 이용자 28만명‧700억개 보유 추정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 논의 필요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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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 돼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루나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 등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업자 등에 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되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합니다.”

최근 일어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입을 뗐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루나 사태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과 투자 손실 규모 파악에 관해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며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폐지된 코인은 총 541개다. 한때 50조원이 넘던 루나 시가총액이 지금 대부분 증발된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투자자 피해액은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상장 폐지 코인 55종의 피해 규모가 1000억원 상당에 달한다는 빗썸(대표 허백영)의 자료에 기반해 추산한 액수다.

윤창현 의원에 이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루나 사태 손실 규모를 묻자 고 위원장은 “최근 기준으론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다”며 “국내 가상자산 업자와도 논의해 투자 유의 고지 등이 잘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규제 논의 필요성을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루나‧테라 쇼크’ 역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미 달러화에 1:1로 가치가 고정(pegging) 돼 있는 것이다. 루나는 테라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다. 테라는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발행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여타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자체 발행한 루나를 통해 가치를 증명하는 구조다.

1테라 가치가 1달러보다 떨어질 경우 테라 보유자는 테라폼 랩스에 테라를 맡기고 1달러가량 루나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투자자들이 테라를 사서 테라폼 랩스에 팔면 시중에 도는 테라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테라 가격은 다시 올랐다. 루나를 시중에 풀어 공급량을 늘려도 루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뒷받침돼야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증시 불안과 함께 테라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자 루나‧테라 창시자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는 약 15억달러(1조9300억원) 비트코인(BTC‧Bitcoin)을 사들이고,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테라 가격을 올리려 했다. 하지만 루나 통화량이 불면서 그의 계획과 달리 루나 가치도 폭락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관해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관해서도 같이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대출 금리 상승세와 관련해 우려감도 표했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시 사태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지는 앞으로 경제 상황에 달렸지만, 지난 4월 신규 코픽스(COFIX‧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1.84% 상승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등 여러 방법을 금융위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상승기에 40년 만기 대출상품 출시 등으로 은행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디지털 금융 및 자산 시장 육성에 관한 방침을 ‘트리플(triple‧3가지) 디지털 전략’ 안에 넣은 상태다.

윤창현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트리플 디지털 전략이 실행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트리플 디지털 전략이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 ▲디지털 금융 및 자산 시장 육성 등이다.

특히 자산 시장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루나 사태로 화두가 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 시장이 활발해지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런 폴리시(Policy‧정책)가 조화를 이루면서 디지털을 기본으로 한 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금융은 또 전체 디지털 일부로서 들어가 있다”면서 “(금융을) 디지털 르네상스(Renaissance‧재생)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관련 과제 설명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 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 속 금융시스템 리스크(Risk‧위험)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위주로 규율해 왔지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글로벌 규제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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