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배달·결제 가능하게”…보험업계 인수위에 생활플랫폼 허용 건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배달, 결제가 가능한 종합생활금융플랫폼 허용을 건의했다. 빅테크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 운영,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업계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인수위에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빅테크 판매행위 규율체계 도입·보험대리점(GA) 책임성 강화 ▲비급여·한방 과잉진료 억제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가입 가구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신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신사업으로 헬스케어를 낙점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반쪽자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험사에 플랫폼 내 결제를 허용하는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법안이 계류중이다.

헬스케어 서비스도 플랫폼 내에서 고객에게 건강관리 제공과 함께 영양제, 건강용품 등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빅테크 진출이 거세지면서 빅테크 보험 판매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플랫폼 내 보험 판매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빅테크는 중개행위일 뿐이라며 판매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 모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GA 판매 책임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GA 설계사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면서 상품 개발사인 보험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 맞는 사적연금 지원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