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통합된 공공임대…입주 계층·거주 기간 확대했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는 정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형태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준다. 보증금만 마련하면 장기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종류는 10여가지가 훌쩍 넘는다.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 수요자들은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제 더는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을 승인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으로 도입됐던 공공임대주택 유형들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을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졌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 가능하다. 특히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주택 거주 중 소득이 늘어나면 퇴거 후 국민임대주택에 재청약했으나, 이젠 최대 기준(중위 150%)까지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소득과 자산요건 충족 시 한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기존에는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이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돼 신청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으로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수급자가 거주지역 내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와 비교할 때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도 공급이 확대된다. 연내 고양장항, 부천역곡 등에 중형평형을 도입한 선도단지 6개 블록 등 약 4000호에 대해 사업승인을 마쳤다. 이르면 20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마감재 품질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단지 내에 생활SOC도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 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연계해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앞서 LH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첫 청약을 실시한 바 있다. 모집물량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호, 남양주 별내 A1-1 576호 등 총 1181호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됐다.

청약 접수 결과, 총 1181호 공급에 2만1945명이 접수해 19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약 1만3000명, 남양주별내 약 8800명이 신청해 각각 22대 1, 15대 1 경쟁률을 냈다.

LH는 오는 6월 30일경 당첨자 발표에 나선다. 계약 체결은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며, 입주는 2023년 10월(남양주)와 2024년 1월(과천)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격이 알기 쉬워지고,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가 책정된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중형평형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인 만큼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