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는 언제쯤"…이통3사, 28㎓ 5G 기지국 이행률 1%도 안돼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이통3사가 올해 말까지 28㎓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지만, 정작 이행률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이통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는 312대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1.0%)가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가 뒤를 이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3사가 약속한 28㎓ 기지국 수는 4만5000개였다. 그러나 의무구축 기간이 사흘 남은 현재 목표치의 약 0.7%만 구축했다.
그러나 의무이행 기간이 사흘가량 남은 상황에서 목표치를 구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는 3.5㎓ 대비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통3사가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거나 해당 이용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통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 의원의 질의에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파법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 건에 대한 의무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통3사와 정부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하철에 공동으로 28㎓ 기지국을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다. 이를 각사의 구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총 구축수에서 78대가량만 늘어나게 된다.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건 매한가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기지국 구축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통3사가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에 대해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라며 지적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