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 추진…뉴딜 정책금융 공급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는 내년에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20일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그린, 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1000억원의 재정 투자에 나선다.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는 4조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한다. 2021년 4조원 모멘텀으로 추가 정책수요 등을 반영한다. 탄소중립 분야, 비수도권소재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내년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약 2000억원 규모(잠정)로 추가 조성한다. 국민자금 1600억원과 재정 400억원으로 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또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민간 인프라펀드 출시 지원을 위해 심의위를 지속 개최하고, 의결된 펀드 출시현황 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2022년 1월부터 펀드 가입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공모형 뉴딜 인프라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9%) 분리과세(2억원 한도)한다.
2022년 뉴딜 정책금융은 38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은, 수은, 기은, 신보 등을 통해 당초 5년간 100조원 공급 계획 아래 공급 목표치(18조4000억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20조1000억원 규모 뉴딜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022년 3월중 범부처 성과보고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또 양자회담·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