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금융투자포럼]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 부동산 정책 한계…주택시장, 수축·확장 큰 흐름 있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1 한국금융투자포럼 : 코·주·부(코인·주식·부동산)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오늘 제 발표 제목이 ‘부동산 상승 대세인가, 버블인가?’이지만 부동산 상승이 둘 중 하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세이기에 버블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먼저 황 부연구위원은 장기 주택시장을 진단했다. 그는 “주택시장은 1986년부터 상승기 3번과 수축기 2번을 거쳤다. 1980년대 말 3저 호황, 2000년대 중반 닷컴버블과 카드사태, 최근 부동산 활성화로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가격 상승 폭이 커졌다”며 “1990년대 주택 200만가구 공급 이후 IMF 외환위기로 급락했고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총 두 번의 수축기를 맞았다”고 했다.

이어 황 부연구위원은 최근 지역별 주택가격 변화를 설명하며 2015년부터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수도권(인천·경기)과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아파트 선호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유동성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주택가격이 강세”라며 “지난해 정부는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준 금리가 추가 인하(1.25%→0.5%)했다. 이로 인해 유동성이 커지며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OECD 주요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 완화에 일부 기여하나 주택시장 국면 전환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다시 반등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는 정부 정책의 한계로 이해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수축과 확장이라는 큰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