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보험사도 대출 어려워진다…연봉 이상 신용대출 규제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서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에도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주요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풍선 효과를 우려해 보험회사도 대출취금을 전년동기대비 연 4.1% 증가율 안에서 취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상위 보험사 일부는 대출 증가율 4.1%를 넘었다. 삼성생명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39조 6012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4%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보험사 대출 금리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아파트·고정금리·분할상환 기준 주택담보대출 전월취급평균금리는 3~4%대였다. 작년 8월 전월취급평균금리가 2~3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p 가량 높아졌다. 삼성생명 주택담보대출 당월최고금리는 5.63%, 푸본현대생명은 5.27%까지 오르기도 했다.

◇ 기준금리 인상 보험사 수익성 호재…보험료도 내리나
1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보험사 수익성에서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보험영업 수익 개선이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0.25%p를 인상해 기준금리가 기존 0.5%에서 0.75%로 결정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리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 판매로 얻는 보험영업수익 뿐 아니라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안전자산인 채권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이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영업 부분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고 자산운용에서 대부분 보험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던 상황"이라며 "금리가 낮을 때는 채권금리가 하락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금리 인상으로 이차 역마진이 개선되면서 장기적으로 보험사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출 근거가 된다.

보험사는 고객 보험료를 받아 자산운용을 해 일정 수익을 낸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채권 등에 투자한다. 시장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낮아지면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내렸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 여지가 생긴다"라며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출 근거가 되므로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인 월 평균 건보료 2475원 증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되면서 직장인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2475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금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6월 기준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보험료율은 6.86%에서6.99%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