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금융불균형 누적 완화 필요성에 인상 첫 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1년 8월 26일)]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포인트) 상향 조정.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

금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서, 주상영 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의견 제시.

◇ 질의응답

- 이번 금리인상으로 대출 증가세 꺾일 지? 집값상승은? 추가 조정은 어느 정도? 부채함정 아닌 지?

△ 기준금리 인상하면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 높아지고 위험 선호 성향 낮추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가격 오름세 둔화시키는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집값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예를들어 정부의 주택정책, 무엇보다 주택 수급 상황, 경제 주체들의 앞으로 자산가격 기대 등 여러 요인 복합적용 받으므로, 주택 가격 안정 위해서는 통화정책도 있지만 여러 정부의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집값 억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금리 인상했던 것은 세 가지 이유. 경기회복세,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종합 감안해 내린 결정. 앞으로의 금리 수준은 경기 회생에 맞춰 점진적 조정 계획으로, 꼭 집값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부채함정은 빠졌다고 볼 수 없다. 경제주체 소비는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고, 가계저축 감안할 때 코로나 변이 때문이지 소비 여력이 있고, 투자활동도 호조를 감안하면 그렇다.

- 시장에서 금리인상과 동결 전망이 팽팽했다. 소통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의견 있는데?

△ 소통 중요하다. 저희 오늘 금리 결정 과정 보면 역점 둔 게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정책 방향 메시지를 전달해서 금리 조정하더라도 실물 경제, 금융시장 파급 영향 최소화하는 데 중점. 시장과 적절히 타임리하게 소통해야 겠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정상화 필요성 밝혔고 이후 6월 창립 기념사, 물가설명회, 7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등 소홀하지 않고 충분하게 시장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소통 원활하게 할 것.
- 코로나 4차유행이 성장률에 얼만큼 영향?

△ 이번 델타 변이 확산은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소비에 둔화를 가져오지만 우리 경제에 기조적인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최근 카드 지출액 등 지표를 통해 보면 이번 확산기에는 대면 서비스 관련 카드 지출액은 감소하나, 과거 확산, 특히 감염병 초기 지난해 봄 초기 확산기 비교하면, 부정적 영향, 소위 감소폭이 그때보다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게 학습효과라고 본다.지난해 위기 초기에는 재화, 서비스 걸쳐 전반적 소비 위축, 그러나 최근에 재화 소비는 크게 늘어나고, 대면 서비스도 초기 확산기 감소폭 컸는데 그것도 온라인 거래를 통한 비대면 방식 소비로 전환되는 모습.

물론 이번 경제전망에서 앞으로 상황이 중요한데, 정부의 방역대책 발표를 기초로 전망했다. 그러나 위기가 아무도 예상을 못할 정도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 감안하면 앞으로 금년 전망에 전제는 깔았지만 코로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 민간신용 공급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어떤 영향? 성장률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불균형 누적이 가져온 영향 평가는?

△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 수요를 제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 신용 과도한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

가계대출도, 여기도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 금리가 저희가 올려 대출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높거나, 주택 수급 우려가 있거나 하면 그것이 또 대출 차입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금리 하나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 효과는 차입수요 제약 효과는 있다.

성장률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 위축 시키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금리 올렸지만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 기조적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지난해 금리 큰 폭 낮췄을 때 되짚어보면, 그때는 리세션 R공포도 나왔지만, 그럴때 금리를 낮춰서 경제활동 과도한 위축 분명히 방지했다. 이례적인 완화 여건이 1년 반정도 지속되다보니까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금융불균형. 저금리 지속으로 차입에 의한 과도한, 물론 저금리 끌고 온 양면성이 있지만, 이제는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경기 개선에 맞춰서 정상화 시키는데 중점.

-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어느정도 완화? 이를 위한 추가 인상 필요? 금리가 아닌 금융당국 거시 규제로 금융불균형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가계신용 1800조로 너무 늦은 인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 금융 불균형 누적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필요성 첫 발을 뗀 것.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에도, 통화정책 이외 다른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금융불균형은 1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대응이 맞다. 거시 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저금리 상당기간 지속 기대가 있으면, 거시 규제 효과도 제약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인데,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통화정책 결정이 뒤늦은 결정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 물가상황 판단? 추가적인 부분은? 환율에 대해서는?

△ 물가 상황은 저희 최근 몇 달간 목표 상회하는 수준,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내년에는 상승률 자체가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까지 볼때, 그보다 더 높은 수준 갈 상황은 없는 것인지, 수요 측면 압력, 기대 인플레이션 등 고려하고 있다.

환율은, 제가 특별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폭 상승 주된 이유가 연내 미국 연준 테이퍼링 가능성으로 미 달러화 강세가 작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국내외 연구기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낮추고 있는데 대해서는?

△ 한국은행도 코로나19로 충격이 커진 여건 감안해서 잠재성장률 다시 추정했다. 결과는 2021년 8월 새 추정에서 금년과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은 2% 수준으로 상당폭 낮아진 것으로 추정.

낮아진 것은 우리 잠재성장률 낮추는 가장 큰 이유인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가능인구 줄고, 코로나 충격으로 고용 사정 나빠진 것, 서비스업 생산성이 저하된 점이 주된 하락 요인.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상흔 효과를 최소화 해나가는 게 급선무다.

- 올해 성장률 전망 4.0% 유지했는데, 기준금리 0.75%는 여전히 완화적? 중립금리는?

△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실질금리 수준을 보는데, 25bp(=0.25%p) 인상했는데 실질 수준으로는 큰 폭의 마이너스다. 우리가 판단하는 중립금리보다도 여전히 아래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린다.

-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 보완은?

△ 금리인상하면 항상 차입이 많은 가계나 영업애로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코로나19가 겹쳐서 금리인상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여건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더욱 금융 불균형 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체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금리 인상.

취약계층은 거기만 타깃해서 집중 지원하는 재정이 1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그런 점에 주목해서 취약계층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은도 제한된 범위지만 취약계층 지원.

- 통방문에서 "통화완화 정도 점진적 조정"의 점진적 이해 어떻게?

△ 현 시점에서 점진적으로는 그야말로 크게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하지 않겠다는 게 점진적의 의미라고 할 수있다.

- 경제전망에 방역당국 전망/계획 참고했다고 했는데, 현 코로나 수준 이어진다면 금리정책 변화할 수?

△ 지난달 금통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숫자보다, 정부의 방역 대책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본다. 정부가 4차 확산 대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위축정도가 과거 확산기보다 다르다고 본 것. 경제주체들이 어느 정도 대응해서 확산의 부정적 효과가 과거보다 상당히 제약이 됐다.

경제전망에서는, 방역대책 전제를 했는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전개된다면 그때는 경기상황에 대해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해야 할 수는 있다.

- GDP 갭 마이너스 해소 시점?

△ GDP 마이너스 갭 해소 시점이 내년 상반기라는 전망은 지금은 그대로 유효하다.

- 고승범 금통위원 퇴임에 따른 후임 인선은 언제?

△ 후임 금통위원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하겠다.

-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로 낮아졌다면 올해, 내년 성장률 전망은 높은게 아닌가?

△ 올해 4% 성장률 전망은 기저효과가 작용한다. 레벨을 감안한 경로를 보면,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크게 어긋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