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패소 불복 항소…판결 뒤집을까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에 이은 세번째 항소로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 연금액 청구 1심 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1일 열림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1심 소송에서 법원은 57명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삼성생명이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에서 약관 뜻이 불분명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값이 연금월액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에게 총 5억9819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원고에 적용되는 이율은 15%다.

삼성생명은 최종 패소에 대비해 2분기 충당금 2780억원을 쌓았다. 충당금 영향으로 2분기 순익은 770억원으로 1분기 대비 감소했다.

◇ 풋옵션가 논란…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서 법리다툼 치열
교보생명 풋옵션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과 삼덕회계법인이 첫 공판을 치렀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적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다고 변론했으나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 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 등을 단순한 오류 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보생명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용역 수행기간을 부풀리는 등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공소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회계사 A씨가 촉박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에 작업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있어 활용하기는 했다"며 "적정성을 검증해 결론을 냈다고 주장함. 또한, 기업 가치평가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 15조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사용된 상대가치평가법 등은 회계장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라고 법리적 주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업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공인회계사가 한 업무에 대해 정확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상대가치평가법 등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변호인단이 회계사의 본업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다른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된데 대해 부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31일에 진행된다.

◇ 자동차손해율 80% 미만…손보사 상반기 실적 好好
올해 상반기 자동차손해율이 80% 아래로 낮게 나타나면서 손해보험사 상반기 실적도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손보사 빅4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상반기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순익이 20% 이상 증가했다.

삼성화재 상반기 순익은 744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7% 증가했다. 상반기 연결기준 세전 이익은 1조320억원으로 반기에만 1조를 넘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47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7%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상반기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35.5% 증가한 249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7조55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1150억원) 보다 6.2% 늘었다.

DB손해보험 상반기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한 4256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일시적인 사고 감소와 손해율 절감 노력으로 전년보다 5.2%p 감소한 79.0%를 기록했다. 현대해상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6%로 전년 동기 대비 4.5%p감소, 80% 미만으로 내려갔다. DB손보 자동차보험도 2분기 누계 손해율은 78.2%로 전년 동기(83.2%) 보다 5%p 감소했다.

순익이 감소한 KB손보도 자동차 손해율은 개선됐다. KB손해보험 대형화재 발생, 희망퇴직으로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순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KB손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5%로 80% 아래를 기록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