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백내장 실손보험금만 1조…현대해상 5개 안과 공정위 제소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현대해상이 보험사 최초로 5개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잉진료 등이 불공정행위라고 보고 있는 만큼 그동안 사회 문제로 여겨졌던 실손보험금 청구 브로커, 과잉 진료 등의 사회문제가 시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5월 5개 안과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대해상 공정위 제소는 보험사가 병원을 제소한 첫 사례다.

백내장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그동안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악용해 의료비를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았다.
5개 안과 병원은 실손보험을 악용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고 숙박비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수술을 할 뿐 아니라 치료와 상관없는 고급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실손보험금에 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계 발생하고 있다.

백내장 악용 보험은 보험사기까지 번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다. 올해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교보생명 종합검사 경징계 전망…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순항
기초 서류 위반 등 종합검사에서 보험업법 위반 사례가 나왔던 교보생명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나올 전망이다. 경징계가 나오게 되면 한화생명과 달리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없어져 마이데이터 사업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부적으로 교보생명 종합검사 징계 관련 절차를 진행,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하고 금융위에 관련 내용을 이관했다. 금융회사 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금감원은 작년 교보생명 종합검사를 진행해 기초서류 위반,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위반 등을 적발했다. 교보생명 경징계가 확정되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결과를 금융위에서 넘겨받아 절차에 따라 제재 내용을 교보생명에 사전통보했다"라며 "구체적인 의결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생명보험사 빅3 중에서는 교보생명이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중징계가 확정돼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금감원에서 중징계로 결정했으나 금융위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서울대학교, 교보라이프플래닛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생애 설계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고객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등을 구상하고 있다.

◇ 신한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 박차…CJ제일제당과 상담서비스 제공
헬스케어 서비스에 공들이고 있는 신한라이프가 CJ제일제당과도 서비스에 나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19일부터 CJ제일제당과 손잡고 고객대상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개시한다.

CJ제일제당과 신한라이프는 건강측정 키오스크로 신장, 체성분, 혈압, 스트레스 등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간호사로부터 필요 영양소에 대한 분석과 상담을 통해 맞춤 영양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양제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휴대전화로 제품 QR코드만 인식하면 신한카드 온라인쇼핑몰 ’올댓쇼핑’을 통해 CJ제일제당이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시중가격보다 최대 6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앞서 비대면 서비스인 마이바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 앱에서는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등 건강설문 결과를 진단하고 전국 오프라인 키오스크로 체중, 체지방량, 추정골량, 체지방률, 체형판정 등 약 16가지 건강데이터를 측정해준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인 ‘하우핏’도 운영하고 있다. 하우핏은 동작인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운동자세를 확인하고 교정해주는 인공지능(AI) 홈트레이닝 서비스다.

최승환 신한라이프 디지털혁신그룹장은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질병 재해의 사후 보장에서 고객의 생활 전반에서요구되는 건강증진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