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 금투협회장 "기관 투자자 비중 커져야…ISA '4층 연금' 역할 가능"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시장 구조가 보완되려면 '실탄' 많은 기관투자자 비중이 더 커져야 합니다. 연금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도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성엽닫기황성엽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개인 투자자 중심 과열된 증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요성, 교육세 부담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 우려

황 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장 수요가 있는 만큼 상품 공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괴리율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다만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업자로서 인가된 시장이 열리면 그에 맞춰 영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그 당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황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를 두고 증권사 배만 불리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증시에 대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기관투자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한국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 매우 다이나믹한데 오를 때는 좋지만, 하락할 때는 어려운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이 중요한데 항상 시장이 항상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며 “오를 때는 급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와 간접투자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업계가 자율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물건을 달라고 하고, 이미 좌판에 상품이 올라간 상황에서 물건이 없다고만 하기는 어렵다”며 “신용이나 한도는 증거금률 상향 등 자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탄한 K-자본시장 논의 출발점은 ISA”

황 회장은 ‘우로보로스’라는 표현을 빌려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우로보로스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계속 도는 것으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K-자본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과열됐다가 식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냄비처럼 반짝 달아올랐다가 식는 증시가 아니라, 탄탄한 K-자본시장이 돼야 한다”며 “산업 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들도 든든한 연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10년 청사진도 마련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황 회장은 이 같은 논의의 출발점으로 'K-자본시장 포럼' 협의체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K-자본시장 포럼'은 지난 4월 금융투자협회의 주도 아래 발족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단계 별 이행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황 회장은 “연금은 1층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있고, 2층과 3층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ISA가 4층 연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고, 개인들이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증시거래 대금 증가로 교육세 부담 ‘우려’

황 회장은 교육세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육세는 1981년 목적세로 도입됐고, 2009년 증권업에도 적용됐다며 일종의 부가가치세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문제는 유가증권 매매에는 이미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증시 거래대금 증가로 교육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주가지수가 8000~9000피까지 오르면서 매매대금이 크게 늘었다”며 “몇 달 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교육세 부담이 약 5배 정도 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추세라면 교육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며 “교육세가 투입되는 용도도 제한적인 만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