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1대 1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돼서 신고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시청자 질의에 응답하는 개별 상담도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시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며, 간헐적인 후원 등 투자 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측은 "2021년 7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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