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법안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하계 기자간담회' 모두 말씀에서 "협회는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상품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지정된 적격 투자상품에 자동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논의 과정에서 사전지정운용 상품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적배당에 중점을 둔 금투업계와 달리, 보험, 은행 등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포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 회장은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그야말로 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을 유치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고, 수익률 경쟁에서 뒤쳐진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때가 도래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 회장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규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회규정과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는 등 1차 규정정비 작업을 마쳤다"며 "하반기에는 투자성향파악 및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동학개미’가 ‘스마트개미’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투자자교육도 강조했다.

나 회장은 "오는 10월부터 MZ(밀레니얼+Z, 20~30대) 세대를 비롯한 새내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금융투자 TEST’를 오픈할 예정"이라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듯 투자자는 진단 테스트를 거쳐 자신의 투자역량 수준과 투자소양지수를 확인하고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짚었다.

나 회장은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개선안 후속조치로 ‘전문사모운용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157개 자산운용 회원사에 전달했다"며 "일부 취약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컨설팅 방식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체거래소(ATS) 설립 관련 컨설팅이 마무리 단계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대형 증권사 6곳이 대체거래소 설립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회장은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증권회사와 함께 설립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국, 유럽, 일본, 호주의 ATS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국 자본시장도 경쟁체계 구축을 발판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은 ATS의 새로운 주문유형과 체결시스템으로 시장 인프라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며 거래속도가 빨라지면, 투자자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컨설팅 이후에 참여회사들의 의사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에 대한 금투업계 입장도 전했다.

나 회장은 "지난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하락을 염려했으나, 현재 증시는 안정적인 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 상환만기의 경우, 개인은 만기까지 조기상환 의무가 없지만, 기관은 대여자가 리콜 신청시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상환만기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공매도를 통한 헤지(hedge) 가능 여부는 글로벌 벤치마크지수의 시장접근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