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종합검사 경징계 가닥…공은 금융위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이 교보생명 종합검사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결정, 금융위 최종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금융위에서 경징계로 의결하면 교보생명은 진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부적으로 교보생명 종합검사 징계 관련 절차를 진행,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작년 교보생명 종합검사를 진행해 기초서류 위반,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위반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징계는 금감원 검사, 제재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교보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절차를 마쳤다"라며 "최종 징계 확정은 금융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결과를 금융위에서 넘겨받아 절차에 따라 제재 내용을 교보생명에 사전통보했다"라며 "구체적인 의결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경징계가 확정되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교보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서울대학교, 교보라이프플래닛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생애 설계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고객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등을 구상하고 있다.

종합검사에서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에서 중징계를 부과하면서 마이데이터 진출 길이 막힌상태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작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대주주인 삼성생명 중징계로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타진했다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이 적발돼 중징계가 확정된 한화생명은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로 한화생명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중단했다.

삼성생명은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징계수위 확정을 위한 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암환자와 보험금 관련 합의가 이뤄져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 의결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 관련건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