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K-ICS 안착 위해 경영자·감독자·시장참가자 모두 보험사 건전성 이해해야"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 아래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제대로 안착되려면 경영자·감독자·시장참가자 모두 보험사의 건전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 두번째 주제발표 '지급여력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보험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세미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제도인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의 10년을 되돌아보고 2023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 아래 지급여력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급여력제도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도 변화가 '지급능력 유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 원칙 중심의 보험 자본건전성제도로의 전환 검토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영자, 감독자, 시장참가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전문가적 판단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자본규제를 위해 위험관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위험은 직접적인 장기채 매입 외에 선도채권, 이자율 스왑 등 파생상품 활용 또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고, 신용위험은 담보, 보증, 신용파생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K-ICS 제도 도입 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려우므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내부모형을 도입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소비자 신뢰 상승을 위해서는 보험사는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고, 지급 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총괄팀 팀장은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운영경과 및 변화'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내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자본변동성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고, 리스크관리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기 팀장은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자산별로 내재된 속성을 구분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의 4%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서 요구자본을 산출해 주식,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 손실에 대비한 적정 규모의 요구자본 산정을 어렵게한다"라며 "현행 지급여력제도 하에서는 고위험자산 포트폴리오 요구자본 산출기준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자산·부채 만기구조 불일치로 인한 요구자본 산출기준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보험사는 자산·부채의 듀레이션매칭을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적정 가용자본 확보로 시장 금리변동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행제도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며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 속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특히 대형사고로 인한 손실발생에 취약한 고위험상품 리스크를 저평가해 무리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등 재무건전성 부실화가 우려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태기 팀장인 "최근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기준이 없어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산출 기준 부재라는 한계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신(新)지급여력제도를 충실히 도입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다"라며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야 전문가들의 혜안이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해 각계 보험 전문가들의 소통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