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경제정책]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돌려받는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준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식당·상점·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올라가고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늘어난다.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가 추가 발행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기존 소비쿠폰 사용도 백신 접종 완료 시점에 맞춰 재개된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는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제외된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1차관은 “캐시백 제도 취지는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분들이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보강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관람과 영화, 철도·버스, 체육, 통합문화, 농수산 등 6대 분야에서는 총 1400만장 이상의 소비쿠폰과 바우처가 새로 발행된다.

중단됐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은 백신 접종 진전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한다. 전 국민 70% 대상 1차 백신 접종 완료(9월 말 목표)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는 식이다.

침체된 지역·골목 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연초부터 추진 중인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자동차개소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등 3대 소비패키지는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및 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주택 가격(시세)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인 6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0.1%포인트(10bp) 금리를 인하해주는 내용이다.

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린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1인당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춘다.

전세가 상승 상황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원으로 인상한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2억6000만원(2자녀 이상)에서 2억5000만~3억1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수의 경우 거주자 국내소비 기준으로는 취약부문 보강을 위한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