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통위원, 적절한 통화정책 완화 조정 주장 - 5월 금통위 의사록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5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통화위원들이 적절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 조정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금통위원은 "최근의 실물·금융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보인다"면서 "다만 코로나19와 백신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거시경제지표의 총량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고용의 회복이 불충분하다는 점, 현재의 금융불균형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금융의 진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 가계와 한계기업의 소득·고용 여건 부진, 자영업의 구조조정 등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들로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타겟팅된 재정지출 시행과 제도개선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B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의 확대는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크게 약화시켜 대내외 충격에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조성된 완화적 금융상황이 이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 금통위원은 "완화적 정책기조 지속에 대한 기대가 상존하는 가운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계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고 있고, 최근 대내외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레버리지의 추가적인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리스크에 대한 통화정책적 고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의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향후 실물경기의 추가 확대 여부, 물가 경로 추이, 그리고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불균형 위험의 심화 가능성 등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D 금통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잠재적 매수자들은 실물‧주택가격의 괴리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한없이 지속되지도 않을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주택가격의 오버슈팅(overshooting)은 매수심리의 조정에 의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하방압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당행이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인 데다, 경기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 금통위원은 "최근까지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레버리지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가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이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방향의 변화 여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각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F 금통위원은 "경제회복세가 확산됨에 따라 금리수준의 점진적 정상화는 이러한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차단하고, 미래 금융불안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경제회복세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주요국들이 강한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완화적 정책기조 지속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외환경을 고려할 때 그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수개월 간 경제회복세 진전을 지켜보면서 고용 및 물가동향,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