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재조정 유도 필요 - 한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은 7일 'BOK 이슈노트 2012-11'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삼일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화 확산이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디지털화 확산, 플랫폼 경제의 부상 등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다만 경기침체기에 비자발적으로 진입(push factor)하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자수 회복경로는 종사상지위별로 크게 차별화됐다. 임시일용직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용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자영업 고용부진은 1년 넘게 지속됐다. 자영업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퇴출에 따른 비용이 커서 고용조정이 경직적이고 지속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에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고용현황을 특성별로 살펴보고, 자영업 고용부진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했다.

산업별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48%(2020년 기준)에 달하는데,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수창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수요가 늘면서 큰 폭 증가했다. 이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 및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크게 늘어난데 기인했다.

고용원 유무별 분석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더 크게 악화됐는데 이는 이는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일수록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등) 비중이 높아 불확실성이 큰 팬데믹 경기침체기에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결과, 코로나19 이후 청년층·30대 및 40·50대에서 자영업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 감소폭(-5.4%, 20.2월 대비 21.4월 기준)은 인구 감소폭(-0.6%)을 크게 상회하여 고용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자영업자가 증가했는데, 은퇴연령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난 데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