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약] 홍남기 "부동산정책 변화 필요 부분, 민의수렴과 당정협의 거쳐 가능한 다음달까지 결론내고 발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발언>

■LH사태

- LH 혁신 방안 오늘 회의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 - LH 조직과 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 마련해 이달 중 발표
- 3.29 투기재발 방지 대책 LH에 더욱 엄격히 적용...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
- LH 임직원 퇴직후 취업 제한 대상 확대 추진
- LH 조직과 기능 개편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과 쇄신,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
- 3.29 투기 대책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거래 시 이득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LH 퇴직 후 10년 지나지 않은 임직원도 관련 처벌 대상에 포함키로 한 바 있어
-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 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
-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
-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사안..관련 대출 점검할 것
- 점검은 금융감독원이 북시흥 농협을 비롯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대출과정의 불법, 부당이나 소홀함, 맹점 등을 살펴
-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 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
- 임직원에 대한 농지, 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제도개선 등 필요 조치도 취할 예정

■ 부동산 정책

- 최근 부동산 매매수급지수가 부동산원 기준 103.5로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우위로 전환한 것 매우 경계해야
-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 수급 불확실성 해소하는 것이 시급 - 정부·국회·지자체가 함께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 기존 부동산정책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
- 부동산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 기존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 걷어내는 게 시급
- 시장호응도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야
- 개정 필요한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 현재까지 2.4대책 관련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
-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
-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을 주는 것이 중요
-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간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

■ 부동산 문제 당부사항

-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
- 시장 수급, 정책, 심리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려
-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것(live)
- 집은 횡재를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자리잡길 기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