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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세, 기업이익 감소로 주식시장 악재될 수 있어 - 국금센터

장태민 기자

chang@

기사입력 : 2021-05-18 10:08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8일 "미국 증세가 기업수익 감소로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프라 지출이 상쇄해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주가엔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증세는 또 글로벌 차원에서는 최저 법인세 논의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풀이했다.

홍서희·김성택 연구원은 "최저법인세 논의에 미국이 참여하면서 합의 도출 가능성이 대폭 확대된다"면서 "탄소세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증세는 세율 조정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oA 등은 중도적 민주당원(조 맨친 등)의 반대의견을 감안할 때 법인세 25%(공약 28%), 자본이득세 28%(공약 39.6%), GILTI 18%(공약 21%) 등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통한 세금 추징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고소득층에 대해선 자본소득 과세와 관련한 허점을 개선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이번 증세는 1993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세제개혁"이라며 "다국적 기업 및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고 美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클린턴 대통령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가장 포괄적인 증세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원들은 Made in America Tax Plan에서 제안한 내용의 60% 이상이 다국적 기업의 해외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GILTI(해외 자회사 수익 최저세) 강화 정도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입장에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노력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풀이했다.

연구원들은 GILTI 및 법인세율 인상시 미국의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도 도입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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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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