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부동산정책 공방 예고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부동산 선거’를 치른 직후인 상황에서, 차기 국토부 장관 자리를 건 여야의 거센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주에 5개 부처 장관·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레임덕 위기를 막기 위해 ‘철통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격이 부족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쥔 가운데 ‘거센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주목해야 할 인사 청문 대상으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노 후보자의 부동산 철학과 정부 정책 방향을 살필 수 있다.
지난달 16일 청와대는 신임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노 후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2018부터 지난해까지 국조실장(장관급)을 지낸 ‘재무통’이다. 기재부 출신이 국토부 장관에 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 말기 강호인 전 장관 이후 4년 만이다.

◇ '재무통' 노형욱, 새 대책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책 이행에 집중할 듯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국토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장점으로 꼽혀왔다.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닮고 싶은 상사'에 3번이나 뽑히는 등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과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 ‘국가 균형 발전’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 등을 꼽고 “이 중에서도 최대 당면 현안인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대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위장전입-배우자 절도 적발 등 '도덕적 문제' 드러나

노 후보자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얻었지만 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2억7250여만원에 분양 후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약 2억20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 노 후보자는 2016년 8월까지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거주했고 국무조정실 2차관이 된 뒤에는 관사에서 살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1000만원 가량의 취득세 면제와 2년간 매월 이주 지원비의 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녀들의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 가족 모두 사당동에 살면서 배우자와 자녀만 주소지를 강남 학군인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중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 교육파견(2001 6월∼2002년 12월)을 전후한 시점에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노 후보자 부인은 1년 전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 모 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 증상을 겪으면서 충동,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상태다.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할지 주목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