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매도가 오는 5월 3일 재개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지적은 첫 번째는 불법공매도가 충분히 감지되지 않고 횡행한다는 점, 두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감시 강화와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거래에 대한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금융위 차원에서도 증권사의 전산처리를 상시 감시하는 기능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5월 3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험가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매도가 기관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 과정도 충분히 밟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증권금융을 통해서 물량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기존 5개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던 시스템을 더 많은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5월 3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얻은 만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증권사·거래·감시·서비스 등 전 단계를 걸쳐 매일매일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