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 칼럼) 손실보상제 논란이 남긴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능력이 의심스러운 위정자들이 한국경제를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그래도 뭘 좀 아는'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가 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지원을 놓고 여당,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꼬리를 내린 뒤 정치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정치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전문가로서 30년 이상 일한 홍남기 부총리라도 직을 걸고 청와대나 정치권의 '남의 돈으로 인심쓰기' 경쟁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국민 돈 축내는 기생충 평가 받는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여당의 '국민 세금으로 생색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나라의 재정이 걱정스러운 사람들은 홍 부총리에게 '사명감을 갖고 곳간지기의 진면목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엔 6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정부가 국채를 찍고 한은이 이를 인수하는'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런 모습에 경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 중엔 '한국 사회(경제)는 자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한국 사회에서 일상화된 병폐, 즉 정치적으로 니편, 내편으로 나눠서 편을 드는 건 큰 문제다.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쪽이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식의 천박한 풍조에 한국사회의 이성적인 사람들은 제대로 목소리도 못내고 있다.

'한국사회 자살'이라는 섬찟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 중엔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였던 사람도 많다.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정책) 행태가 아주 걱정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 국민돈 쓰면서 생색 내는 즐거움...그 모습 지켜보는 불안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의 양극화가 극심화됐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의 격차가 벌어졌다.

일부에선 단 3,4년만에 수십년간 노동을 해서 벌어야 하는 돈을 벌었다. 그 반대 쪽에 있는 사람, 즉 20년, 30년간 뼈빠지게 일한 사람 중엔 아파트를 못 샀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되기도 했다.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며, 돈 가치의 몰락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참으로 낮게 발표되지만 화폐가치는 이미 추락했다. 그런 돈이다 보니, 돈을 더욱 함부로 다루고 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 무능한 정치인들의 관심은 오직 '돈 퍼주고 표 사자'는 행태에 머무는 것 같아 한국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뱃지만 달면 어떤 분야든 다 전문가가 된다. 기이한 한국적 현상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국민세금으로 돕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된 사람, 개점휴업 중인 상공인들, 저소득층 등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세금을 쓰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였다. 정치인들은 복지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00조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주자는 말을 거침없이 했다.

며칠 전 그런 제안을 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월 24조원씩해서 어떻게 100조원이 나왔냐고 하자 이런 답을 했다.

그는 "제가 추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이러지 않을까 하고 한 것"이라고 했다.

계산할 능력도 없고, 이게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도 못하면서, '지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는 그저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많은 돈을 주자고 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일까.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느끼면서 손쉽게 엄청난 결정을 하는 자들은 공무를 맡을 자격을 없다.

■ 염치 실종된 사회

증권업계에서 투자를 하는 A씨는 한국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대놓고 금권선거를 하겠다도 해도 누구 하나 제대로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올해 17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에다 국채를 100조원이나 더 찍어서 나라 곳간을 펑크 내겠다는 말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식이네요."

그는 다들 너무 뻔뻔한 것인지, 다들 너무 무식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손실보상금을 법으로 정하려는 행태를 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찼다. 이런 법을 만드는 데 6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니, 가히 한국사회의 지적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사람도 많았다.

100조원의 채권을 찍는 순간 이 물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 여당 의원들이 기본소득 같은 걸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낼 때 진정 한국이란 나라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라도 겁이 나서 쉽게 못하는 걸 그들은 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지요?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 직원은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한국이 그들의 마루타입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한국은행의 기능도 망가집니다. 그런 그들이다 보니 수십조, 100조원의 손실보상금 얘기도 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실보상의 법제화는 한국의 재정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다는 발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명분을 얻을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는 무슨 죄입니까? 이건 너무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국가의 미래와 관계된 일이어서 쉽게 결정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 산수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르고 보는 정치인들

다행히 여당은 손실보상제도 보다 4차 재난지원금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손실보상제를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 보다는 '당장 산수할 능력이 없거나 이견을 조율한 역량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질러 본 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했다.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세금으로 돕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간단한 산수 실력마저 의심받는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윽박지를 때는 지켜보는 국민들도 불안하다.

여당이 보여준 손실보상 법제화 노력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손실보상을 하더라도 법제화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범위, 형평성, 금액산정,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지는 일이었다.

사실 손실보상금 논의에 대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할 때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 적폐 세력'이라고 한 데엔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여당이나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돈 쓰는 흉내만 내면 모든 모든 국민이 박수를 쳐줄 것으로 지레짐작하는 것이다. 무지한 자들이 국민들은 더 무지할 것이라고 규정한 뒤 질러 대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 뭉치일 뿐이다. 그리고 국채는 미래의 세금이다. 권력 깨나 있다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