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약] 홍남기 "2021년 아파트 총 31만 9천호 공급..수도권 18.8만호, 서울 4.1만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및 관계장관 회의>

■ 2021년 주택공급

-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호를 공급할 것 - 내년 공급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천호, 서울은 8만3천호
-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천호, 서울 4만1천호 등 31만9천호
-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
- 계획 차질 없이 이행되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 공급으로 시장 안정 도움
- 평년 수준은 전국 10년 평균 45.7만호
- 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

■ 기존 공급계획 추진현황

- 신규택지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 같은 사전 제반 절차 조속히 마무리할 것
- 태릉은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 완료
-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 정비
- 시장 상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

■ 주택시장 상황 소회

- 올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했다 -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워
-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 전(全)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 마련했다
-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여서 시장상황 모니터링, 기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행위 차단 지속 통해 부동산 안정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

■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 내년 1분기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해 가계 유동성 관리
-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 위한 방안 내년 1분기 중 마련
-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