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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하자"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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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7 22:21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준감위 실효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준감위는 17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열린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는 전문심리위원 3명이 준감위 실효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준감위 실효성을 양형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보고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들이 법원에서 진술한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특검이 지정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감위 활동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판단이다.

재계에서는 "강 전 재판관이 긍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이 총 18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고 이 가운데 긍정 10개, 부정 6개, 중립 2개 등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강 전 재판관이 최초 제출한 개별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평가가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문위원들이 제출한 모든 보고서의 전문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준감위는 보고서 공개를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준감위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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