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1700억 받아들인다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5G 기지국 구축에 투자한 만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3G, LTE(4G)에 쓰이는 주파수 중 약 80%가량을 차지하는 310MHz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LTE 주파수의 가치를 분석해 5G 무선국을 12만개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파수 310MHz의 사용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대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1700억원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2년간 기지국 15만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재할당 조건을 12만개로 완화했다. 주파수 값이 비싸고, 기지국 구축 조건이 비현실적이라는 통신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통3사가 농어촌 등 교외 지역에 공동 구축하는 로밍 방식의 기지국도 사후 정산 시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3사가 5G 기지국을 타사 가입자에게 개방하는 만큼, 3사 무선국 개수에 모두 넣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통3사가 1만개씩 로밍 방식 무선국을 구축하면, 사후 정산 시에는 3만개씩 구축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공동기지국도 12만개 구축에 포함된다.

다만 이통3사가 2년 내 12만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1700억원에서 최대 3조7700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 사항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도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투자 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은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 만큼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