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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11-12 14:38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기준 변경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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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2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 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통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부에 전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라며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3사는 지금껏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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