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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부동산 이슈-11월 4주] 코로나블루에 부동산블루까지, 종부세 확대 논란도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11-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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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1주택자 종부세 폭탄 논란 두고 설왕설래…‘세수부족’ 우려에 양도세 완화 논의 난맥

코로나 3차 대유행 속 주요 건설사 순환식 재택근무로 재전환

“역시나 풍선효과” 유일한 비규제지역 파주로 향하는 신고가 행진

흑석11구역 수주전서 맞붙은 다윗과 골리앗, 대우건설 vs 코오롱글로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세율표 / 자료=국세청



◇ 1주택자 종부세 폭탄 논란 두고 설왕설래…‘세수부족’ 우려에 양도세 완화 논의 난맥

국세청이 올해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전년보다 늘어난 납부범위와 금액으로 인해 고가 1주택 보유자·다주택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정부의 증세를 비판했지만, 실상 종부세를 적용받는 인구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세를 부담하게 되는 인구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대비 약 10만 명가량 늘어난 7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적용되면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야당은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 증가를 놓고 날선 반응을 쏟아넀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다”며,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장기보유자 고령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이미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재산세 완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세수부족’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4차례에 달하는 긴급 추경이 집행되며 지출은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지출은 43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699조 원)보다 100조 원 넘게 급증하며 800조3000억 원까지 커졌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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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3차 대유행 속 주요 건설사 순환식 재택근무로 재전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연일 수 백 명의 신규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공포를 낳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사무실 출근 대신 다시금 순환식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3일부터 부서별 인원을 3조로 나눠 1조가 재택근무를 하고 2조는 출근하는 형태의 3교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옥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혼잡시간대를 피하도록 했다.

대림산업도 23일부터 본사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에 돌입했으며, 현대건설 역시 지난 24일부터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주 2회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전체 본사 직원 중 33%는 재택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GS건설도 같은 24일부터 본사 직원들이 3교대 재택근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사무실로 출근하는 건설사 직원들은 재택근무 전환이 가능하지만, 현장 작업이 불가피한 건설·공사현장은 재택근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공사현장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코로나로 인해 공사지연이 이뤄진 현장들도 많아 추가적인 지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매일 체온측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공사 중단은 건설현장 공기지연 및 원가상승, 건설사 재무리스크 상승 등 건설업계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먼저 공사가 중단되면 현장관리와 보전을 위한 비용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 등 유·무형 피해가 발생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노동, 자재 및 건설장비 수급에 영향을 끼쳐 국내 건설현장 공사지연과 원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며, “더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동시 다발적 공사 실시는 생산요소 수요의 일시 급증으로 공사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단기자금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정연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이자율과 낮은 대출한도로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수요가 급격히 몰려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최근 1년 파주힐스테이트운정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 추이 / 자료=아실



◇ “역시나 풍선효과” 유일한 비규제지역 파주로 향하는 신고가 행진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규제, 심각한 전세난 등으로 유례없는 패닉 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며 역대급 ‘불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실의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김포한강아이파크의 매매가격은 작년 10월 84㎡형 기준 3억64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매가격은 5억7000만 원까지 뛰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장 매서운 것은 이번 대책에서 여전히 비규제지역을 유지한 파주의 집값 상승세다. 파주힐스테이트운정 59㎡B타입은 올해 5월 4억3500만 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규제 소식이 들린 이후 동일 단지의 동일 평형은 5억2000만 원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최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7개월여만에 1억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그간 상승폭이 크지 않던 파주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의 급상승폭을 보였다. 같은 시기 수도권(0.18%→0.15%)은 상승폭 축소, 서울(0.02%→0.02%)은 지난주와 동일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파주가 제외된 것을 두고 또 다른 ‘두더지잡기’ 규제가 나타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두더지 만들어 실험하는 어설픈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국민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집값 조금만 올라도 해당 지역 전체에 규제폭탄을 퍼붓는다”며,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규제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몰리고 그럼 정부는 또 그 지역에 규제 폭탄을 쏟아낸다. 두더지잡기 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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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11구역 수주전서 맞붙은 다윗과 골리앗, 대우건설 vs 코오롱글로벌

공사비 4500억 원 규모로 올해의 마지막 서울 도시정비 대어로 기대받고 있는 동작구 흑석11구역 재정비사업에서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대형사인 대우건설과 중견사인 코오롱글로벌의 대결 구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신탁이 대행사로 참여하는 ‘신탁 방식 재개발사업’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적어 사실상 회사의 크기가 수주 결과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향방은 양사가 제시하는 특화설계와 조합원들을 위한 이익 극대화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에서 따온 ‘써밋더힐’을 단지명으로 제시했다. 대우건설의 ‘써밋’은 기존 주거상품 브랜드 ‘푸르지오’와 최고, 절정, 정상을 뜻하는 단어 ‘써밋(SUMMIT)’이 결합된 브랜드 네임이다. 현재 푸르지오 써밋은 반포와 서초, 용산 등 서울 내 핵심입지에 제공돼 입주민들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책임지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흑석하늘채 리버스카이'를 단지명으로 제시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19위를 차지한 코오롱글로벌은 6위인 대우건설에 비해 이름값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코오롱글로벌은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특화설계 준비 등으로 이번 사업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기존에 대형사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업에 중견사인 코오롱글로벌이 뛰어들 때는 분명 그에 맞는 전략과 이름값을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을 걸고 나왔을 것”이라며, “서울에 깃발을 꼽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하고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8만930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동, 150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평당 공사비는 540만 원대로 고시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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