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패닉’ 빠진 부동산시장, 규제 무색한 수도권 신고가 행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백약이 무효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시중유동성 상승, 부족한 주택공급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며 부동산시장 불안에 기름을 붓고 있다.

유례없는 패닉 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며 역대급 ‘불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실의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김포한강아이파크의 매매가격은 작년 10월 84㎡형 기준 3억64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매가격은 5억7000만 원까지 뛰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오산시 지곶동에 위치한 ‘오산세교e편한세상’ 84㎡형은 지난해 11월 2억5500만 원대에 거래됐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올해 10월 해당 단지는 3억9500만 원의 신고가를 썼다.

이번 대책에서 여전히 비규제지역을 유지한 파주의 집값 상승세도 매섭다. 파주힐스테이트운정 59㎡B타입은 올해 5월 4억3500만 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규제 소식이 들린 이후 동일 단지의 동일 평형은 5억2000만 원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최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7개월여만에 1억 가까이 오른 것이다.

◇ 부동산정책 불신·제로금리 장기화가 키운 시장 불안정

이 같은 상황의 악화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 팽배가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문재인정부 들어 23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효험을 보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 정책들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까지 담겨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형편이 됐다”며, “수요가 억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급마저 줄인 것이 작금의 부동산 불안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짚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만연한 것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통위는 3월과 5월 각각 0.5%포인트(p), 0.25%포인트씩 잇따라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이후 7월, 8월, 10월 동결 기조를 이어왔다.

‘기준금리’란 해당 국가의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돈이 중앙으로 몰려 통화량이 줄고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며 투자가 늘어나는 등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자기자본이 많지 않아도 대출을 통해 부동산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으로 많은 돈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시중에 풀린 유동자본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미 오랜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수 년 째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정부가 수차례의 굵직한 부동산규제책을 내놓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걸어 잠그는 등 ‘거래절벽’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점입가경에 빠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돈이 있어도 매물이 없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파주가 제외된 것을 두고 또 다른 ‘두더지잡기’ 규제가 나타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두더지 만들어 실험하는 어설픈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국민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집값 조금만 올라도 해당 지역 전체에 규제폭탄을 퍼붓는다”며,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규제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몰리고 그럼 정부는 또 그 지역에 규제 폭탄을 쏟아낸다. 두더지잡기 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