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 미래 전망·경쟁도 평가…첫 순서는 보험업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 은행·신용카드업에 대한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기정 평가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을 포함한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했다.

평가위는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내년 상반기), 은행·신용카드(내년 하반기) 순으로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업 공통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 리스크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당기순이익,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고령화, 저금리·저성장에 따라 앞으로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 및 영업규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해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판매 채널·상품 개발·영업 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규제 완화 방안 예시로는 소액 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 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을 제시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보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 상품을 통한 차별화 경쟁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 경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 1사 1 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등도 논의됐다.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산업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우월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율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사 1라이선스와 관련해서는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 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현행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평가위는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보험업 경쟁도 관련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과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경쟁도 등을 분석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도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