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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장기적으로도 재정준칙 안 좋아"...홍남기 "OECD에 재정준칙 없는 나라 2~3개국 밖에 없어"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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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6일 "정부는 재정준칙의 경직성을 우려해 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재정준칙은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좋지 않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정의당 의원이 재정준칙의 불필요성을 거론하자 부총리는 "OECD에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2~3개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상속세 인하 논의는 양심이 없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상속세를 협의한 적 없다. 언론의 얘기일 뿐"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주식양도세 기준 인하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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