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동네슈퍼 위협하는 '식자재마트' 규제 도입에 박영선 "애매하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식자재 마트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애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에 대한 정책 변화와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나쁜 관행들이 식자재마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식자재마트 한 곳 연 매출이 2000억~3000억원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중기부 장관이 (골목상권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작년 국감에도 식자재마트 문제 질의가 있어 중기부에서 살펴봤다"며 "식자재마트는 중형마트의 개념으로 운영자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식자재 마트를 규제할)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과잉(대응)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식자재마트를 앞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따로 볼 것인지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볼 것인지는 국회와 소통하고 소상공인, 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 과정이 필요가 있다"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