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기재장관 주식양도세 입장 비판한 前차관...기재부 재정준칙 비난한 前차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내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에서 3억원으로 넓히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 입장은 여전히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것이다. 하지만 주식투자자들의 요구나 사회 분위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은 반대하고 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홍 부총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 주식 양도세 대주주요건, 3억 두고 정부와 국회 갈등...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법안 발의하겠다"

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문제는 2018년 2월에 확정해 내년 4월에 3억원으로 가는 게 시행령에 결정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와 관련해 다시 한번 기존 방침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부총리는 "종목당 한도(3억원)를 바꾸는 것은 정책일관성과 자산소득과세형평차원에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대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존 세대합산 기준이라면 주식을 보유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상이 됐지만, 이 범위를 주식을 소유한 본인으로 한정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세대 합산을 인별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주식보유규모는 6~7억원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주식양도세 요건 확대에 대해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힘'으로 주식투자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이뤄주겠다고 다짐했다.
추 의원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그대로 하고 인별 합산으로 하는 법안을 내겠다"면서 "이 문제는 오랜만에 여야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든 말든 상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다. 기재부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면서 자신이 주도가 돼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기재부 前 재정담당자의 재정준칙 비판...류성걸 "이 정부는 돈 막 쓰겠다는 것"

이번주 정부가 발표해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의 기존 입장 강행 방침에 대해 '여와 야'의 다수 의원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했지만,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정부, 여당, 야당이 모두 입장이 다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이 정부가 아무 제약없이 돈을 막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산식에 대해 "기이하다"고 평가했다.

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보다는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정부는 5일 재정준칙 관련해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제시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도 계산식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비율/-3%)≤1'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안과 공식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제약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류 의원은 특히 "재정준칙은 균형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부총리와 공개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차관이었던 류 의원은 정부가 당초 일정보다 상당히 늦게 '기이한' 준칙을 만들어온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재정준칙'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 금융시장에선...'안이한' 재정준칙 비판 적지 않아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당시 정치권 등에선 정부의 돈 씀씀이가 헤프다면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다른 선진국처럼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여당 의원들 중엔 재정준칙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시장에선 여당의 재정준칙에 대한 안이한 접근을 비판하는 시각이 많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경제를 모르는 김두관 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국가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재정준칙을 비판한다. 능력없는 자들이 돈 많이 쓰는 것 만큼 위험한 국가 재정행위는 없다"고 비꼬았다.

다른 증권사 채권딜러는 "정부의 재정준칙은 잘못됐다"면서 "문제는 명목 GDP보다 부채 증가분이 커서 매년 적자 국채를 많이 찍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향후 대략 실질성장률 2.5%, 물가상승률 1% 수준, 즉 명목성장률 3.5% 정도를 감안하면, 누구든 마음 편하게 마음껏 빚내자는 말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서 접근해보면 안이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딜러는 "올해 성장이 안 좋았으니 내년 명목성장률 4%, 그 이후부터 3.5% 정도를 기록한다고 하면 부채는 올해 847조원, 21년 945조원, 22년 1063조원, 23년 1182조원, 24년 1304조원으로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명목 GDP 증가분은 이 기간 77조, 70조, 72조, 75조, 적자국채는 최대 21조, 48조, 46조, 46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접근법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