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감 때만 되면…” 국회의원발 '보여주기식' 자료에 속타는 건설사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면서,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전후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기계적·보여주기식 활동이 나타나며 일부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건설사 중 하자(흠)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호반건설로 총 194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1위 건설사의 연간 신청 건수(201건)에 근접한 수치였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신청 건수와 하자(판정) 건수는 엄연히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의 194건의 하자심사 신청 중 181건은 2020년 2월 1개 아파트 단지에서동일 사항을 신청한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 단지의 하자심사 신청 181건은 2020년 6월 각하(178건), 기각(1건), 취하 (2건) 등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

아파트 하자 민원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단순히 시공상의 문제점만을 넘어 분양가격, 서비스, 민원응대 불만 등 다양한 이유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로 인해 건설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많은 민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중대한 민원이나 시공 하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자료 하나 때문에 수 백, 수 천 건의 민원이 몰려 정작 중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파다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언론이 발표하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규모의 경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가구 수가 제공되는 단지일수록 민원이 많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민원이나 내용의 중요도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접수 건수나 비율만 놓고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