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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기재부의 국채시장 안정 총력 다짐과 수급 문제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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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4 15:00 최종수정 : 2020-09-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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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의견 등을 들어서 10월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안 차관은 우선 24일 '국채시장 간담회'에서 "4차 추경 등을 감안해 PD사 인수여력 강화 등을 위해 2~3분기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비경쟁인수 한도 확대,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등의 조치를 4분기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비경쟁인수 한도 확대는 최대 30%에서 35%로,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는 3ㆍ5년물 3bp/10년물 이상 4bp에서 모두 5bp로 넓혀준 것을 말한다.

■ 정부 적극적 시장 관리 다짐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당초 130.2조원에서 174.5조원으로 45조원 가까이 대폭 늘어났다.

그간 시장이 늘어난 물량을 원활하게 소화했으나 연말로 갈수록 매수 여력이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 등으로 남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안 차관은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일환 차관은 "그간 안정적 발행엔 글로벌 저금리 기조 등 우호적 발행여건과 더불어 안정적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세, 국내기관의 견조한 수요 등이 기여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국채시장의 역량이 안정적 발행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안 차관은 그러나 "최근 국채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장단기 금리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일시적으로 외국인 선물 영향력이 커지는 등 시장에서 수급 부담을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채시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PD 인수 여력 강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를 4분기에도 연장하고 향후 △ 시장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한 시장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 시장변동성 확대 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채권시장 수급기반 강화 위한 옵션 강화책 등 거론...양날의 검 성격 가진 현재 옵션 시스템

정부의 10월 '수급 대책'과 관련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현재의 옵션 제도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동시에 이를 변용할 가능성 등이 많이 거론된다.

A 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오늘 10월 국고채 발행이 나오지만, 정부가 옵션을 감안해 13조원대의 경쟁물량과 내놓을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다만 이런 접근은 좀 나이브한 생각도 든다. 금리가 빠지지 않으면 옵션 행사가 어렵고,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그 다음달 발행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옵션이 잘 되기 위해선 금리가 밀려야 하고, 강하게 되면 옵션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선 장이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PD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소화에 힘쓸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인수역량이 강화되진 않는다"면서 "일단 옵션을 더 주든, 기간을 늘리든 PD에 대한 관련 혜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통안채 정례처럼 시장금리 대비 몇 bp 얹어서 주는 옵션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안 정례발행에서 1년, 2년 통안채에 대해 우수기관에 대해 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비경쟁 입찰에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시장 왜곡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아무튼 전체 물량을 그대로 둔 채 옵션 물량이나 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이미 실행해 본데다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많다. 또 일각에선 옵션 자체가 시장금리의 흐름을 왜곡하는 성격을 문제 삼아 온 게 사실이다.

B 딜러도 "지금은 옵션이 입찰 주간의 금리 하방을 경직적으로 바꾼다. 물량이 늘어나니 장이 세질 때마다 옵션 물량으로 못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사실 기간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늘려보니 일주일 내내 장이 강해지지 못하는 부작용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 눈에 보이는 대책은 옵션 제도 활용 강화나 발행 만기 조정 등

정부로선 경쟁입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량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정부가 옵션 시스템을 수정해 발행량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은 일단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목요일까지 옵션 발행이 안된 물량을 금요일에 정례발행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정부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25%의 추가 발행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만큼 예컨대 목요일까지 옵션 발행이 안되서 금요일에 정례발행처럼 발행을 해버리면 일단 물량은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리가 뜰 수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발행'이니 만큼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조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다.

전체 발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채권 발행시 만기를 조정한다든지, 옵션을 활용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 강한 편이다.

C 은행의 한 딜러는 "10월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비경쟁 옵션을 많이 해주는 방식 정도 아닌가 싶다"면서 "PD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 소화가 잘 될 때 많이 발행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의 수급을 감안해 장단기물 배분을 탄력적으로 가져가면서 시장을 추스리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인 수급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요 자체가 확충돼야 하는데, 옵션 시스템 조정이나 채권 만기 조정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D 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글쎄, 어떤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지 않나 한다"면서 "시장 수요는 경기 상황이나 매수 여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 한은을 동원(?)하는 문제...내년에도 국채매입 정례화 혹은 통안채와 국채의 질서개편 아이디어

내년에도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은 만큼 결국 한은이 양적완화를 강화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의 주장이지만, 결국 올해 4분기부터 한은의 양적완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E 증권사의 한 딜러는 "올해 상반기는 한은이 무제한 RP매입이라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했고, 지금부터는 한은이 채권을 사주면서 선진국과 닮은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은 내년에도 한은이 정례적으로 국채를 사줄지 알 수 없지만, 결국 한은 국채 매입을 계속 끌고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좀더 적극적인 양적완화론자들은 한은이 연간 국채매입 계획을 밝히고 금리 상승을 제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한은이 전통적 QE와 함께 장기구간을 특정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과거 미국 등의 경험에서 한국의 QE 강화론자들이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 수급 확충을 위해 한은이 통안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통안채는 1961년 처음 등장해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으나 물가 압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좀 양보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C 은행 딜러는 "한은이 통안채 발행을 하지 않거나 줄이고 국고채 단기물 등을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통안채 발행 없이 RP 등을 활용하게 되면 한은도 더 많은 채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한은이 통안채 없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문제가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면서 "이는 쉽지 않은 기대다. 이 문제는 정책당국간 의견 조율도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했다.

■ '큰 정부' 덕분에 계속되는 수급 문제...정부도 인정하는 국채 수급의 어려움

지난해 하반기 올해 국채발행물량이 1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채권시장은 적지 않은 수급 부담을 느낀 바 있다. 그간 100조원 내외 수준의 국채를 발행하다가 갑자기 30조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추경을 거치면서 이 물량은 대폭 늘어났다. 본예산 기준 130.2조원에서 4차 추경을 거치자 174.5조원으로 45조원 가량이 더 늘었다.

발행 물량 급증 상황은 그러나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에도 대략 173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알려놓은 상태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현 정부가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 규모가 과거로 회귀하긴 어렵다. 정부도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을 하는 듯하다.

안 차관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향후 국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분명 도전적인 상황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차관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채시장을 한 단계 도약 시킬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채시장 운영의 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편해 풍부한 국채 물량이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효율적으로 유통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국채시장 역량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 구조적인 채권 수급여력 확대 아이디어..한은 QE 강화와 함께 WGBI 재추진 주장도

현재의 국채 발행 물량 증가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진 원초적인 성격 영향도 크다.

일각에선 여전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 정부가 성장을 도외시하고 분배에 방점을 두면서 '돈만 많이 드는' 국가경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분배와 복지 문제에 신경을 쓰는 가운데 나라경제의 성장세는 멈췄기 때문에(성장률 둔화) 재정적자는 지속될 수 없다는 시각도 강하다.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흐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채권 수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선 한은 양적완화 확대(내년 국채매입 정례화)를 주장하고, 또 일각에선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특히 WGBI는 최근 중국 때문에 많이 회자됐고 한국도 다시금 추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F 운용사 매니저는 "내년엔 채권 소화 환경이 더 어렵다. 최소 올해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엔 경기가 더 나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면 2000년대에 우리가 추진하기도 했던 WGBI 편입을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WGBI 편입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권 수급여력 확대 차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있다.

몇몇 채권딜러들은 "WGBI는 갈 길이 멀다. 일단 환율부터 열어줘야 한다. 유로 클리어, 원천징수 면제 이슈도 있고 당장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처럼 성장을 못하는 경제에서 분배만 신경 쓰는 정책을 쓰게 되면 국채 소화의 문제가 생기지만, WGBI에 가입하면 잃을 것도 많다"면서 당장은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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