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재정준칙은 재난이나 위기 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고 국가채무, 수지 가이드라인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8월말까지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한 뒤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준칙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왜 이런 시기에 재정준칙을 논쟁하고 얽매이느냐. OECD도 코로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효과적이라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강화시켜서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