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발행 확대 전망..정부 재무관리계획 따라 확대기조 지속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4일 "공사채 발행 확대 전망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성재닫기이성재기사 모아보기 연구원은 "8월 공사채 신규발행 규모는 2.5조원에 그쳤으며 2.2조원이 순상환됐다"면서도 이같이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1일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공사채 순발행 구도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 계획은 최초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부채 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시행됐으나 이제는 더 이상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관리계획상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94.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지난 정상화 기간(2012~2017년) 동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은 크게 개선됐다. 2013년 499조원까지 상승했던 부채 규모는 정상화 마지막 해인 2017년 472조원까지 감소했다"면서 "부채비율 역시 235%에서 16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부채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정상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셈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정부는 재무관리 방향을 전환했다. 이전까지 일률적인 부채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면, 지금은 기관에 따라 자율적 관리가 허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은 본격적인 레버리징 구간에 진입했다. 2019년 부채 규모는 497.2조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이 연구원은 "2020년에는 521.6조원으로 4.9% 증가하며, 2024년까지 615.8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OC 부문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4년까지 연평균 6% 내외의 부채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너지 부문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소 건설 투자 등으로 연평균 3% 내외의 부채 증가가 계획돼 있다.

전년대비 금년 계획의 부채 증가폭은 확대됐다. 코로나19 영향에 수입감소·지출 증가, 정책금융 지원 등 공공기관 역할 증대, 주요 기관(LH, 한전 등)의 투자 확대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다만 "부채 증가에도 부채비율은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 2019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67.1%를 기록했으며 향후 170% 내외의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공사채가 지속적으로 순상환을 기록했던 원인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시행된 공사채 총량제였다. 공사채 총량제는 부채대비 공사채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7년 폐지됐다. 공사채 비율 제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용인하면서 공사채 발행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공사채 발행 확대 기조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3분기 투자집행을 1.5조원 확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연간 투자집행 규모는 60.5조원으로 지난해 54.1조원대비 11.8% 증가한 수준이다. 상반기 30조원이 집행됐으며, 하반기에는 이 보다 많은 30.5조원의 투자집행이 계획돼 있다.

그는 "정부의 잔여투자 집행 의지가 분명한 만큼 투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은 지속될 것"이라며 "SOC 예산 증가 역시 공사채 발행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발표된 2021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1.6% 증가한 555.8조원으로 확정됐다. 공사채 시장의 관심은 SOC 예산 규모"라며 "내년 SOC 예산은 26조원으로 금년대비 11.9%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6월 ‘2021년 예산 요구 현황’에서 언급된 24.4조원보다 높은 수치다.

이 연구원은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개선됐다. 코로나19로 경기 부양 성격의 공사채 발행이 필요한 지금 공공기관들의 발행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8월 잠시 주춤했으나 공사채 발행 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8월 발행 규모는 31.3조원이고, 순발행은 4.3조원이다. 신규발행은 전년동기대비 42.1% 증가했으며, 순발행을 기록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그는 "남은 하반기에 도 순발행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전망치인 2020년 연간 신규발행 46.7조원, 순발행 9.0조원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