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철 연구원은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 물량 영향력으로만 본다면 내년도 예산안보다 4차 추경이 더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원은 "우리는 만약 편성된다면 그 규모를 3~8조원으로 추정하며 7조 이상이라면 시장의 부담이 있으므로 한은이 장기물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시장 매도가 3년 영역에 집중되면서 약세장을 이끌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매도는 한국을 비롯해 최근 몇몇 국가들의 코로나 2차 확산이 증가한 데 따른 시장 매력도 저하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원화 채권이 안전자산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위험회피가 심화될 때 외국인이 원화 국채선물을 매도하는 경우도 왕왕 보인다고 밝혔다.
코로나 2차 확산 추이 및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의 중립수준 도달 여부에 따라 일정부분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문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시장 약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 내년 국채 감내가능한 수준
정부는 이날 내년 예산안 555.8조원, 국채발행 172.9조원을 발표했다. 국채 순증발행은 109.7조(적자국채 89.7+기타 20.0), 상환발행은 63.2조(만기상환 55.2+시장조성 8.0)이었다.
문 연구원은 "오늘 발표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면서 "시장이 우려했던 규모보다는 약간 늘었지만 감내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문 연구원은 "우리는 과거 관리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추정했을 때 적자국채가 10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반면 실제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은 89.7조원으로 우리 예상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발행액의 당사 추정치는 156~168조원이었는데 실제 발표규모는 172.9조원이어서 오히려 늘었다"면서 "이렇게 적자국채가 예상보다 줄었는데 총 발행규모는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내년도 국채발행에서 ‘기타부분’이 상당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조성용인 바이백/교환에 책정된 물량은 8조원으로 예년에 비해 상당폭 감소했다. 국가부채 증가 우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차츰차츰 만기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환용 발행을 늘어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세수 사정에 따른 바이백 변수가 커질 것으로 여겼다.
문 연구원은 "금리 영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 예상 대비 실발행 규모가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평가로는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시장 예상보다 10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타’ 부문의 규모가 예년대비 크게 증가한 점이 특이하다. 과거평균 10조원 전후에서 편성돼 왔는데 올해는 20조원이다"면서 "이는 보통 공자기금과 외평기금 등의 재원으로 쓰이는데 상당 부분이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추정되고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사회보장성 기금 적자 보전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면서 "적자국채만 보자면 우려보다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과거 적자국채 발행 추이는 2019년 34조, 2020년 60조(본예산)→98조(3차 추경 후)였는데, 내년이 89.7조원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내년에도 추경 편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미리부터 가격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